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인데요. 곧 최후진술 시간이지요? <br><br>네,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의 발언까지 끝나면,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. <br> <br>약 40분 길이로 알려진 최후 진술,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,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하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진술문구 하나하나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2. 윤 대통령 최후 진술,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? <br><br>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방어논리,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이 담기게 될 거고요. <br> <br>그러면서도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포함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그리고 무엇보다 헌재를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를 시켜달라는 호소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대통령 거취를 두고 여권 등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언급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.<br> <br>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. <br><br>3. 전현직을 떠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는게 처음있는 일이죠? <br><br>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. <br><br>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놓고 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남기는 첫 사례입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.<br><br>8명의 재판관 중,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힌 재판관에겐 최후진술의 영향력 그리 크지 않겠지만,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재판관이 있다면, 윤 대통령 호소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최후진술이 국민들에게 발언 모습과 육성이 공개되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.<br><br>지금까지 9차례 탄핵심판에 참석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야당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호소했는데요. <br> <br>탄핵심판이 끝나면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데 이 재판은 탄핵심판처럼 영상이나 음성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사실상 오늘이 국민과 여론에 대통령이 직접 호소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. <br><br>4.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거죠? <br><br>네 재판관들은 당장 내일부터 선고 직전까지 매일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이어가게 됩니다. <br><br>헌재는 그간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걸로 전해지는데요. <br> <br>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놓고,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을 하게 되고요. <br> <br>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이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면 투표 절차에 들어갑니다.<br><br>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건데요. <br> <br>달리 말하면 기각 의견인 재판관이 2명 이하면 파면이 되는 것이고, 3명 이상이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.<br> <br>잠시 후 진행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,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 3명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. <br><br>5. 그러면 언제쯤 선고가 날까요? <br><br>오늘 최종 변론일로부터 약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로 선고일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.<br><br>박근혜,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렸거든요. <br> <br>이 2주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정, 온 나라가 숨죽이며 기다리게 됐습니다.<br><br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